스폰서 특검 용두사미?… 기소 많아야 4명 그칠 듯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13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 등으로부터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사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준 특검보는 “수사 종료일까지 법리를 검토하며 연루 검사의 기소 여부를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이 기소할 전·현직 검사는 많아야 4명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씨의 진정서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면직된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과 성 접대 의혹이 있는 현직 검사 2명이다.

결국 특검팀의 스폰서 검사 의혹 수사뿐 아니라 전·현직 검찰수사관·경찰관의 금품·접대 수수 의혹 수사도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특검팀은 강릉지청 김모 계장의 향응·접대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말 강릉지청에 수사 캠프까지 설치해 참고인 30여명을 소환조사하며 의욕적으로 매달렸다.

검찰 수사관과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외부 용역업체까지 얽힌 토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였으나 지난주 김 계장을 소환조사하는 데 그쳤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 수사의 초점은 김 계장에 맞춰져 있다. 더 큰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부산지역 전·현직 경찰관의 금품수수 및 승진청탁 의혹도 경찰 윗선 수사로 확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특검보는 “현재로선 경찰관 수사를 확대할 여력도 시간도 없다.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사건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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