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경제 틀 바꿔야

우리 경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최근 공동으로 작성한 ‘주요 20개국(G20) 경제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43.4%로 G20 중 가장 높았다.



수입 비중도 38.8%로 최고다.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입 비중을 더한 대외의존도 역시 82.2%로 단연 톱이다. 자원 부족국가로서 수출주도형으로 달려온 우리 경제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

문제는 대외의존도가 경쟁국들에 비해 너무 높다는 점이다. 미국 18.9%는 말할 나위도 없고 오랜 수출대국 일본 22.6%, 요즘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45.0%를 크게 웃돈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해외시장에 휘둘리기 십상이다. 그만큼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 대(對)중국 수출의 급격한 상승세다. 수교 후 12년째인 2003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떠올랐고 그 추세는 여전하다. 2005년엔 전체 수출의 21.8%를 차지했고 올 8월 20일까지만 보면 25.2%나 된다.

해외시장, 특히 중국경제 동향에 따라 경제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당장 수출주도형 경제 틀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

우선은 수출입 대상을 다양하게 구축해 위험분산을 꾀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론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 적어도 대외 부문과 내수 부문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경제 틀 바꾸기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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