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대학·이사장 실명 공개하라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립대학 감사를 통해 적발한 비리 교직원이 2000명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짐작은 했지만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수준이다.

12일 교과부가 펴낸 ‘2009 사립대학 감사백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3년간 감사를 받은 40개 사립대학(연도별 중복 대학 제외)에서 교직원 2138명이 비리에 연루됐다. 교과부는 징계 145명, 경고 1362명 등의 인사 조치를 취했고, 277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또 회계처리가 잘못된 대학 재정 406억6400여만원을 회수·변상토록 했다.

이들 대학은 학교재산 유용, 잘못된 예산 집행, 부적절한 입시·학사관리, 교직원 인사 비리 등 온갖 비행을 저질렀다. 총장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학교 자금 115억원을 빌려주고 가짜 결산서를 만든 대학, 전직 총장에게 전별금으로 1억5000만원을 준 대학, 심사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인물을 교원으로 채용한 대학, 모집인원보다 146명을 더 등록시킨 대학, 수험생 43명의 성적을 잘못 처리한 대학 등등.

우리 사회의 지성인을 길러낸다는 상아탑 안에서 시정잡배만도 못한 비리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비리 백태를 보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다. 이러고도 대학이 존립한다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

이들의 비리 때문에 성실하고 선량한 교직원과 재학생, 능력 있는 교직 희망자, 수험생 등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이사장이나 총장이 누구인지 드러난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비리 사례를 비실명으로 처리하고 있다.

비리 대학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만큼 실명을 공개해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쉬쉬하면 유사한 비리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세계 유수한 대학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도 쉽지 않은 판에 대학의 공정성, 투명성, 경쟁력을 갉아먹는 비리 대학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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