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노총 파견자 임금보전 기금 마련 전경련 등 비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각 사업장에서 한국노총에 파견된 전임자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기금마련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10일 “지난 7월 1일 시행된 타임오프제로 한국노총 파견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화합차원에서 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전경련과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연구하고 있다”며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 노·사·정 합의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한국노총이 노조파견자에 대한 임금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해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금방법과 기금지원 방안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제단체들이)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한국노총에 직접 임금형태로 주면 타임오프제 위반이기 때문에 사업지원 방식으로 후원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경제단체들이 한국노총에 지원하려는 금액은 12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노총에 파견된 근로자 120여명에 대한 2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비록 한국노총에 사업비 형식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엄연히 지급이 금지된 상급단체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또 경제단체들이 개별기업체에 타임오프제를 철저하게 시행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해 놓고 스스로 타임오프제를 위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인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용웅 선임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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