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제재 후속대책 고심… 기업들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정부는 대(對)이란 독자제재 방안 발표 뒤 이란 측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란은 한국 정부의 제재안 발표 하루 뒤인 9일까지 침묵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란의 침묵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이란 측에 전날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의 결정사항을 통보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발표된 일본 정부 제재안에 대해서도 이란 측은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제사회를 향한 이란의 대대적 반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란 제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해 놨다. 먼저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란 중앙은행을 통한 결제루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이란산(産) 원유가 우리나라 수입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제재 이후에도 정상적인 거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란 진출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그러나 이란이 공언해 온 대로 강도 높은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정부는 준비했던 방안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처지다. 모하마드 레자 바크티아리 주한 이란대사는 지난달 9일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최대 피해자는 이란이 아니라 한국의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은 이란에 보복조치를 당한 기억이 있다. 2005년 9월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자는 결의안에 찬성하자 이란은 보복조치로 10월부터 수개월 동안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수입송장 승인을 거부했다. 수입송장 승인을 받지 못하면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해 결국 수출을 할 수 없다.

정부는 2005년처럼 이란이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시 이란은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 22개국 가운데 한국과 영국, 체코, 아르헨티나 등 4개국만 타깃으로 삼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감독원 등과 보복조치로 내놓을 이란의 카드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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