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TX 전략 재원조달 방안부터 챙겨라

정부는 국토해양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4개 위원회와 함께 ‘미래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어제 확정, 발표했다. 2020년까지 전 국토를 KTX로 연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의 대표격인 교통·물류체계가 근본부터 바뀌는 것이다.

교통·물류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은 그 의의가 작지 않다.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세계 공통의 의제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 고속철도 관련 기술 등 녹색기술의 선도자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정부가 내놓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실천이라는 의미도 담겼다.

교통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철도의 에너지소비량은 화물자동차의 10분의 1, 탄소배출량은 8분의 1 수준이다. 철도의 화물수송분담률이 1% 포인트 높아지면 약 9000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철도의 수송분담률은 8% 정도로 우리나라 교통·물류의 중심은 여전히 도로다. 철도 중심의 교통·물류체계 구축이 시급한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문제는 철도 중심의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점이다. 올 연말 완공 예정인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총 공사기간 22년에 20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다. 정부안은 ‘X자형’의 KTX 노선과 동·남·서해안을 감싸는 ‘ㅁ자형’의 철도 노선으로 전국을 잇겠다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획인데도 구체적인 재정조달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계획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라면 재정계획부터 꼼꼼히 챙겨야 한다. 아울러 전국이 촘촘한 고속철도망으로 이어진다면 중복 SOC투자에 대한 정리 및 조율도 절실하다. 차제에 지방공항의 존폐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히 세워 구조조정을 꾀해야 할 것이다.

전국이 수도권과 불과 90분 정도의 시간 안에 연결되는 대역사(大役事)가 야기할 부작용도 줄여야 한다. KTX가 2004년 부분 개통한 후 쇼핑몰 대형병원 공연장 등에 대한 수도권 쏠림현상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미래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에 치밀한 재정계획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동행되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을 되레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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