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안전망 도입’ 한국 제안 수용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도해온 글로벌 금융안전망 도입 논의가 첫 성과를 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출제도 개선안을 30일(현지시간)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안전망 도입 전반에 관한 더욱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탄력대출제(FCL·Flexible Credit Line)’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기존 회원국 쿼터의 1000%로 돼 있던 FCL의 대출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FCL은 국제적인 위기 발생에 앞서 사전적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다. 자금 인출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심사 요건이 까다로운 FCL 지원 대상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는 예방대출제도(PCL)를 새로 도입했다. FCL은 경제 펀더멘털(여건)이 좋은 국가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해 지난해 3월 도입 이후 멕시코, 콜롬비아, 폴란드 등 3개국만이 활용했다. 반면 PCL은 모든 국가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MF의 대출제도 개선안 확정에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IMF 존 립스키 수석 부총재는 “한국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IMF 이사국들과의 논의를 주도하며 새로운 대출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면서 “IMF는 과거 위기가 발생한 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치중했지만 이번에 대출제도 개선이 이뤄짐으로써 위기예방에 역점을 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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