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개인정보 술술 샌다

Է:2010-08-31 09:12
ϱ
ũ

동창생을 찾으려고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입자 1870만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정모씨의 차량에서 9만6000건의 국민연금가입자 정보가 담긴 문건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공단은 지난해 9월 정씨가 85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을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하고도 “업무제안을 위한 것”이라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정씨는 지난 5월 성폭행 전날 공단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 소득,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공단은 정씨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됐는데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면하게 해줬다.

공단은 이 밖에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 자체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직원 15명에 대해 연금업무의 연장이라며 ‘적정’ 판정을 내렸고, 컴퓨터 14대에는 비밀번호도 없이 개인정보 파일을 저장했다. 복지부는 정씨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공단 간부 5명은 징계를,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35명은 문책하도록 공단에 통보했다.

송세영 기자 shsoh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