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강성종체포안 처리” 戰意… 복지예산 증액·서민 대책 추진 인사문책론 수그러져

국회가 1일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정국 주도권 확보와 정책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모두 민생 우선을 내세우고 있으나 쟁점 현안이 많아 회기 내내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첫날부터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에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일 중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민주당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도 여야 간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기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4대강 사업 예산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 처리는 가장 첨예한 대치가 예상되는 사안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31일 연찬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야 관계에 어려운 점이 예상되는데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출석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른 야당과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으나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열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했다. 1일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나라당은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연찬회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염원을 겸허히 받들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 복지지출 비중을 올해 수준 이상으로 편성하는 등 각종 서민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되 구태는 단호히 배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야당에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전날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왔던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문책 요구는 연찬회 이틀째에도 이어졌지만 다소 수그러든 모습이었다. 전날 문제제기가 언론을 통해 충분히 알려졌고, 당청 갈등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 요구를 어렵게 수용했고 인사검증 시스템도 바꾸기로 한 만큼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사실상 ‘논의 종결’을 선언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치인 불법 사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남경필 의원은 “임명된 사람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을 전횡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게 인사와 불법 사찰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도 “인사와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을 문책하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정태근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거론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의원과 이 대통령에게 (불법 사찰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상득 의원은 여러 의혹에 연루됐다는 지적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결국 안상수 대표가 “불법 사찰은 절대로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승훈 유성열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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