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중국에만 기대어 살 수 있겠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어제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기관과 특정인물을 지목한 새로운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추가제재 대상은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공격을 주도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천안함 공격 어뢰를 수출한 무역업체 청송연합 등 8개 기관과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4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천안함 공격과 2009년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기존 제재조치에 대한 위반행위 등이 북한의 안보위협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추가제재는 북한과 중국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북·중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나왔다. 천안함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6자회담 재개 주장에 개의치 않겠다는 신호다. 회담테이블에 복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아온 북한의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한반도 비핵화 주장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미국의 핵우산을 한반도에서 제거하라는 요구다. 자신의 핵무장을 해제하겠다는 뜻이 아닌 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발언이다.

북한의 막무가내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중국도 참 딱하게 됐다. 중국 신화통신은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의 성공을 기원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일 3남 김정은의 등장무대가 될 행사의 성공을 축원한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3대 권력세습을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중국의 정치 신조에 가당찮은 일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북한에 경제지원을 아끼지 않고 천안함 공격 같은 군사도발까지도 눈감으며 왕조정치를 후원하는 중국도 동북아의 재앙이라 할 것이다.

북한의 장군독재와 부자세습은 인류 발전에 역행하는 역사적 조롱거리다. 죽어가는 장군의 나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이제 주변국들의 현실적 고민이 됐다. 중국의 지원에 기댄다고 해도 주민의 궁핍과 민심이반, 국제사회의 압박을 견디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 군사도발과 무기수출, 위조지폐 발행 등 국제사회의 규범에 어긋나는 짓을 그만두고 국제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스스로 변화의 발신(發信)을 할 때 비로소 난관 타개의 길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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