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지역 가보니… 파주·용인 “효과 의문”-강남 3구 “지켜보자”

정부의 8·29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지만 ‘거래침체 1번지’로 꼽히는 파주와 용인 등 경기 지역 일대 주택시장은 여전히 냉랭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배제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관망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매매·매수자 모두 판단이 서지 않는 분위기다.

“결국 융자를 더 내서 집을 사라는 얘기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30일 경기 파주 운정 지구에 위치한 T공인중개사 김모(여) 사장은 정부의 8·29 부동산대책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DTI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다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김 사장은 “상식적으로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집을 사는 것 아니냐”며 “집값이 반등할 기미가 없는데 효과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파주와 용인 일대 주택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 많았다. 거래 침체 정도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 정부 대책이 주택구매 심리를 자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경기 용인 성복지구의 S부동산 관계자는 “오전부터 매물 문의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가 몇 통 걸려오기는 했다”면서 “하지만 대책 효과가 있는지는 관망 시기를 거치고 나서 추석 연휴를 지나고부터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경기 지역 일대의 ‘입주대란’ 사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주자들의 자금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DTI 규제는 풀리지만 담보인정비율(LTV) 한도(50%)가 유지되는 만큼 집값의 절반 이상은 대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LTV 한도 비율을 고려하면 실제 늘어나는 대출 한도는 종전보다 10∼15%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앞둔 아파트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쏟아진 물량이라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여전히 비싸다는 점도 입주대란 해소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정책수혜가 배제된 강남 3구의 재건축 시장 등에서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DTI 규제 완화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침이 2년간 연장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거래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은마아파트 인근의 K부동산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발표되기 3∼4일 전부터 호가는 오르는 분위기이지만 매수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며 “하락세는 멈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소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정책이 실수요자를 타깃으로 했다는 점에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상승세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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