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LH, 여당에 재정지원 요청… 감사원 “부실경영 해놓고…”

100조원이 넘는 부채에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여당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LH가 부실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 공적자금 투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LH 이지송 사장은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구조적인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임대주택 건설분에 대한 정부 출자비율을 확대하고 주택기금 지원단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건설분 정부 출자비율을 건설비의 19.4%에서 30%로 확대하고, 주택기금 단가를 현행 3.3㎡당 496만8000원에서 696만900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장은 또 정부 정책사업에서 결산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내용의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장은 LH 재무구조 악화가 정부 재정지원 단가와 실제 건설비용 단가 차이 때문이라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날 LH 부실의 주원인은 무분별한 사업 확대, 과도한 토지보상금 지급 등 부실경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LH에 대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논의가 본격화된 2003년 이후 두 공사는 통합 이후 주도권 선점을 위해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했다.

또 사업추진을 쉽게 하기 위해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요구를 수용해 사업비를 스스로 증가시켰다. 감사원이 43개 사업지구를 조사한 결과 스포츠센터 건립 등 총 사업비의 4%인 4조7000억원이 지자체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과도한 토지보상금도 LH 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모 사업지구의 경우 적정 보상가격보다 1조3000억원이나 보상비가 더 나갔다. 감사원 관계자는 “LH가 ‘보상꾼’들에게 휘둘리거나 이들과 연관된 정황도 있어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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