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흠결 투성이 후보자는 솎아내야

8·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의혹들이 모두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후보자 대부분이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총리로 깜짝 발탁돼 국민의 기대를 모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그동안 자기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흠결이 드러나 실망을 주었다. 김 후보자는 선거자금으로 10억원을 부당대출 받거나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부인이 관용차를 사용하고, 경남도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쓰는 등 직권을 남용한 사실에 대해 계속 말바꾸기를 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차례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왕따’를 당한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이해를 구했다. 신 후보자는 2007년 대선캠프 시절 한 기업으로부터 승용차를 받아 사용하고, 부인은 본인의 표현대로 “떳떳지 못하게” 친구의 기업에 취업해 적지 않은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인이 쪽방촌 건물 투기 의혹을 받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미국 국적자인 딸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천안함 유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도 국민에게 실망을 준 것은 마찬가지다.

비록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뇌물 수수나 투기 의혹이 후보자들의 주장대로 결백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밝혀진 문제만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후반의 국정 좌표로 ‘공정한 사회’를 표방했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 등 ‘공직자 비리 의혹 4종 세트’가 모두 포함된 내각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 하자 투성이 후보자는 사퇴하거나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률적으로는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후보자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그런 부담을 안고 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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