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반환점, 국민 신뢰 잘 유지하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았다. 2년 반 동안 추진해 온 각종 국정과제를 총 점검하고, 임기 후반기엔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때다. 남은 2년 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운이 결정된다는 생각으로 각오를 새롭게 해야겠다.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정권의 예를 보면 3년 정도는 국정을 제대로 이끌다 4년차쯤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게 돼 큰 어려움을 겪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다 그랬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레임덕은 피할 길이 없다. 그런 상황이 되면 국정에서 손을 놓다시피 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다행히 이 대통령은 현재 40%대 후반의 국민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정권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편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 외교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룬 데다 경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데 대한 긍정적 평가 때문으로 보인다.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가 발생하면 국민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효율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계층, 지역, 이념적으로 분열돼 있다. 사회통합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고,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음에도 국론이 좀처럼 한군데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귀를 보다 크게 열고 설득과 겸손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4대강 사업처럼 밀어붙이기식 통치 행태를 계속 보일 경우 국민통합은 영영 이룰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편중 및 측근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출범 초기에는 공정한 인사를 하다가도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편중 및 측근 인사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곤 했다. 이 정부에서도 그런 징조가 보인다. 최근에 이뤄진 장·차관 인사는 누가 보더라도 영남 편중에다 측근 인사다. 특히 지역편중 인사는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지역 출신 공무원들의 일손을 놓게 만든다.

국가안보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국정과제다.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북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안보태세를 굳건히 해야겠다. 이와 함께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선 공약인 ‘비핵·개방·3000’은 이미 공약(空約)이 돼 버렸다. 남북이 지금처럼 교착된 상태로는 국가안보도 장담할 수 없다.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신의주 수해를 계기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대선 공약인 ‘7·4·7 경제정책’은 빛을 잃었지만 경제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운영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또 중산층을 복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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