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사 20여명 줄소환… ‘진정 묵살 의혹’ 황희철 차관 사법처리 주목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지난 주말 현직 검사 3명을 불러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주 전·현직 검사들을 본격 소환조사키로 했다. 황희철 법무차관이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진정 내용을 묵살했다는 의혹 수사에도 착수하면서 이번주가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준 특검보는 22일 “정씨가 부산지검에 낸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 21일 현직 검사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소환조사된 검사들은 지난해 부산지검에서 근무했던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씨가 전·현직 검사 100여명을 접대했다며 부산지검에 낸 진정내용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검사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각하 처분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진정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정씨의 고소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주 정씨의 폭로 내용과 관련해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20여명을 소환조사한다. 특검팀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전·현직 검사 101명의 수사기록과 정씨 조사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접대를 받았거나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남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소환 대상자를 압축했다.

특히 특검팀은 황 법무차관이 지난해 정씨가 팩스로 보낸 진정내용을 묵살했다는 의혹 수사에 의미를 두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황 차관에게 박 전 검사장처럼 직무유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진상조사위는 박 전 검사장에 대해 “접대내역 등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정씨의 서신 형식의 진정서를 받았는데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냈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주말 박·한 전 검사장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계좌 추적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당해 청구 사유를 보강,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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