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트위터 선전戰 대응 고심… 연결 계정 6000명 넘어서

북한이 최근 첨단 미디어를 동원, 대남 선전전에 돌입하자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 특성상 북한의 선전물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데다,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계 법률의 적용 범위가 모호한 상태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격인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12일 ‘uriminzok(우리민족)’이라는 닉네임으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노동당 외곽조직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실제로 북측이 개설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이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한 것으로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보안기관과도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이 트위터 계정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지방순회 공연 중에 있는 경희극 ‘산울림’을 관람하셨다” 등의 내용이 게재돼 있다. 이 계정에 연결돼 있는 트위터 계정은 18일 현재 6000명을 넘어섰다. 트위터 외에도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는 20여개의 북한 체제선전용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고민은 남측 네티즌이 트위터를 통해 북측과 의사소통을 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다. 통일부는 사전 접촉승인 없이 북측 트위터에 댓글을 달거나, 북측이 올린 글을 전파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단순히 트위터 계정을 보는 것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측이 올린 글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단순 댓글을 단 네티즌을 법에 따라 처벌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제3국 네티즌들이 북측이 올린 글을 전파하면 국내 네티즌들에게도 노출될 수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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