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료 인상률 중앙의 ‘6.5배’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률이 중앙정부보다 6.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요금의 연도별 동향을 자체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은 평균 0.8% 인상된 반면 지자체의 공공요금은 5.2%나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정부의 공공요금은 2005년 0.4% 인하됐으나 2006년 1.5%, 2007년 1.1%, 2008년 1.2%, 2009년 0.7%씩 각각 올랐다. 반면 지자체의 공공요금 상승률은 2005년 6.0%, 2007년 6.9%, 2007년 5.7%, 2008년 4.0%, 2009년 3.2%로 2008년을 제외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올 상반기도 중앙정부의 공공요금은 0.3% 내린 반면 지자체 공공요금은 3.1%가 올랐다.

중앙정부가 결정권을 가진 공공요금은 전기요금과 가스 도매료, 열차료, 우편료, 도로통행료, 우편료, 이동전화 통화요금, 시외·고속버스요금 등이다. 지자체는 상하수도·가스 소매료, 시내버스·택시료,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 봉투료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지방 공공요금의 동결이나 인상 최소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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