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도발에 더 이상 밀려선 안된다

북한이 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1∼2㎞ 우리 측 수역에 해안포 10여발을 발사하며 군사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이 서해 NLL 부근을 향해 발사한 해안포 117발 가운데 일부가 NLL 이남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 해역에 떨어진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월 서해 NLL 쪽으로 400여발의 해안포 방사포 자주포 등을 발사했으나 단 한 발도 NLL을 넘지 않았다. 이번에 NLL 이남을 겨냥한 포사격은 군사도발이자 정전협정을 위반한 무력침범이다. 북한은 천안함을 폭침시킨 데다 포사격 도발을 일으켜 상습적으로 공갈 협박을 일삼는 진면목을 보여줬다.

북한이 예고 없이 포사격을 한 데 이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필요한 임의의 시각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으로 진짜 전쟁 맛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한 점으로 미뤄 의도된 침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이 오후 5시 서해 합동훈련을 종료한 직후인 오후 5시30분부터 6시14분까지 집중적으로 포사격을 했다는 점도 계획된 무력시위임을 입증한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합참은 “세 차례 경고통신을 한 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어 대응 사격을 자제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NLL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교전수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교전수칙에는 북한이 1발을 사격하면 우리는 3발 이상으로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사격지점까지 격파하도록 돼 있다.

우리 군의 신중한 대응 자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대내외에 천명한 발언과도 맞지 않는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전단지 살포,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는 방안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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