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걸음 양보”-“입장변화 없다”… 민주, 4대강 목소리 갈리나

민주당은 정부에 4대강 사업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진행된 사업 일부는 인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방향과 내용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면 찬성도, 전면 반대도 아닌 셈이다. ‘대안 제시’라는 점에서 기존 ‘절대 불가’ 기조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는 4대강 전략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5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야당이 반보 양보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안을 내놓은 만큼 국회 검증특위를 통해 여러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금강 사업 대안을 보면 민주당의 변화된 접근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제방 보강, 배수장 설치, 토지보상 등 이미 진행된 기존 사업을 계속 실행하자고 했다. 대신 강의 흐름을 인공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준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새 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 4대강 예산 8000여억원 중 6000여억원을 수질개선 사업과 소하천 정비 사업에 투입하자고 밝혔다.

반면 전현희 대변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여러 전문가의 연구와 검증을 거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밝힌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는 여당의 반응은 아전인수”라고 반박했다. 당 4대강 사업 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사무총장은 “국토해양부가 민주당 출신 야권 광역단체장이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것처럼 잘못 발표한 데 대해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논란을 두고 지도부가 ‘4대강 출구전략’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상당 수준 진척된 상황에서 사업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면 반대가 현실성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핵심 당직자는 “추가적인 예산 낭비를 막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를 지속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런 기류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대표에 도전한 천정배 의원은 개인 블로그에서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요구한 것이 ‘4대강 사업 절대 반대’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지금 당장 총궐기일을 정하고 더 적극적인 (반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정동영 의원도 4대강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정 의원 측은 4대강 대안 제시에 대해 “왜 서두르는지 저의를 모르겠다. 당 기조가 갈수록 완화되는데 선거가 끝났다고 바꾸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이시종 충북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4대강 사업 재검토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당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책임론도 거론하고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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