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는 예산 새는 ‘부실특구’

정부는 2005년 2월 전북 익산시를 한양방의료 연구단지 특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불과 4년 만에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찾는 사람이 없는 데다 이 지역에 같은 분야 산업단지 설립이 결정되면서 2006년, 2007년, 2009년 세 차례나 부진특구란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다. 여기엔 정부 재원 185억원을 포함, 총 200억원이 들어갔다.

같은 해 도자산업특구로 지정된 경기도 이천시는 도예촌 정비 사업, 체험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당초 계획이 수정됐다. 해당 지역 도시화로 인해 위치와 면적 등을 다시 짜야 했기 때문이다. 다른 특구에 비해 기업 유치와 고용증대 효과도 미미했다. 2008년까지 1곳의 기업을 유치한 게 전부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이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부진특구에 대한 관리도 부실해 정부 예산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특구 사업은 2004년 11월 지역 특성에 따라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해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말 현재 129개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도 7개가 지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엔 2008년 말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 1조6997억원을 포함해 모두 3조230억원의 재원이 투입됐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업 추진 부진 등으로 특구 계획이 변경된 경우는 총 30건에 이르렀다. 이들 대부분은 애초 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하거나 심사 시 지역 내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지 등을 분석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바꿀 수밖에 없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계획 변경이 아닌 경우에도 효과가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2008년 이전에 지역특구를 지정한 93개 지방자치단체 중 63개 지자체 인구는 특구 지정 이전 연도와 비교해 감소했고, 40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악화되거나 제자리였다. 20개 특구의 유치기업 수 및 고용 인원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그 효과가 미미했다.

매년 성과 평가를 하는 지식경제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김천 자두산업특구 등 총 12곳을 부진특구로 선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일부 특구가 두 번 이상 부진특구로 꼽히는 등 사후 관리 역시 소홀한 상황이다. 이들 중 10곳에 들어간 정부 예산은 총 857억원으로 국비 낭비도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일면서 정부는 올해 말 특구지정 절차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특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특구지정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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