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않은 윗선찾기… 檢, 민간인 사찰 수사 답보 속 막바지 단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가 이번 주에 사실상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다. 검찰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2명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지난달 31일 이를 한 차례 연장한 만큼 앞으로 1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에 대한 기소에 앞서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하게 된 배경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씨에 대한 사찰이 ‘익명의 제보’에서 시작됐다는 지원관실 직원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찰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외에 윗선의 지시 또는 비선 보고 의혹 등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1일 원모 조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원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지원관실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탐문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5건의 고소·고발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아울러 참여연대가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 전 지원관을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원관실이 조 청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확인하고도 그냥 덮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키로 했다. 검찰은 우선 이번 주에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조 청장을 부를지 판단할 계획이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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