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수수료 담합 ‘부동산친목회’ 제재

“동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았던 배후에는 부동산 친목회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한 9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 가운데 3개 사업자단체에는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은 백현회(인천 부평구 산곡동), 송파나루부동산협의회(서울 송파구 송파동), 마중회(서울 송파구 마천동), 석중회(서울 송파구 석촌동), 선부동아파트지역부동산협의회(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망원1동부동산중개업자협의회(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6개 사업자단체이다.

신공회(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과천시공인중개사회(경기 과천시 별양동), 장암회(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등 3개 사업자단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각각 200만원, 100만원, 90만원 부과됐다.

이들은 사업자단체 회칙 등에 회원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을 강제로 지키도록 하면서 이를 어겼을 경우 벌금부과, 제명 등 제재를 가했다. 이로써 개별 중개업자의 중개료 결정권이 침해되고 중개업자 간의 경쟁이 제한돼 중개료 인하 여지가 차단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 기회를 제약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부동산 중개 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을 일괄 부과한 첫 사례다.

배영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법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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