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프렌들리’ 청와대 핵심 어젠다로… ‘윗목’ 못덥히면 집권후반기 험난 정책발굴 고심

이명박 대통령이 ‘친(親)서민 정책’을 집권 후반기 핵심 어젠다로 잡아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청와대 내부 기류는 강경한 편이다. 경기 회복세에도 온기를 못 느끼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 즉 윗목을 따뜻하게 하는 정책이 아니면 험로가 예상되는 집권 후반기를 헤쳐 나가기 어렵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듯하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제에 대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성장을 통해 양극화의 간극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약발이 먹히는 대책이다.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은 이미 지난해 6월 이후 계속돼 왔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1년간 미소금융, 든든학자금 대출, 보금자리주택, 심야학원 금지 등의 정책을 친서민정책의 대표선수로 선보였다. 하지만 ‘정책 의도’는 좋았지만 시장의 호평은 받지 못했다. 청와대로서는 새로운 친서민 정책을 발굴하든지, 아니면 기존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일단 이 대통령이 연이어 지적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구도 정착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민 대출 등 이 대통령이 지적했던 각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음달쯤에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일부에서는 ‘도요타 효과’에 주목하는 움직임도 있다. 일본 도요타가 원가 인하를 위해 싼 부품을 사용하거나 하도급업체 관리를 부실하게 하다가 대형 리콜사태를 맞았던 사례가 우리 대기업에 상당한 교훈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문제에 정부가 너무 개입할 경우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비판을 당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산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서민 정책 발굴과 집행의 총대는 청와대 경제정책 전반을 관장하게 된 백용호 정책실장이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 실장은 최근 논란이 됐던 정부 내 부동산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백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이들도 많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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