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창원시 뿔났다… 특별법 국회처리 불발 ‘손·발 묶여’ 제기능 못해

“무늬만 통합 아니냐.”

통합 창원시민들이 뿔났다. 전국에서 유일한 자율 통합시로 출범했지만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 통합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 창원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특례를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당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주영·권경석·안홍준·김학송 의원 등 창원지역 국회의원들은 6월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7월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정치권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후 창원지역 국회의원들은 성명서 발표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7·28 재·보선에다 휴가철까지 겹쳐 시기적으로 애매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회 통과가 지연되자 통합 창원시 박완수 시장은 지난 12일 특별법의 국회 조기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직접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자 박 시장은 차라리 광역시 추진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108만명의 통합 창원시가 기초지자체로 남을 경우 재정 손실이 너무 크다”며 “그럴바엔 광역시로 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들도 “정부와 국회에서 창원 통합시를 이처럼 소극적으로 대하면 앞으로 어떤 곳에서 통합시를 만들겠느냐”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민투표도 실시하지 않은 채 의회 의결로 창원시 통합을 밀어 붙이더니 정작 통합시가 출범하고 나서는 통합에 따른 행정·재정적 특례를 담은 입법을 제때 해 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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