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신임 인사위원 7명 중 6명 ‘진보’… 편중 논란 속 교총 “철회하라” 반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시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진보 성향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 편중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의 교원 인사가 진보 성향 위주로 대폭 물갈이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가 23일로 만료됨에 따라 신임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신임 위원에는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 권태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박주현 전 청와대 참여혁신수석, 송순재 감리교신학대 교수, 최현섭 강원대 명예교수,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김소연 서울 우이초등학교 교사가 선정됐다.

정치 성향이 알려지지 않은 김 교사를 제외한 외부위원 6명은 그동안 진보계열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인사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공무원 인사위 전체위원이 9명이므로 진보 성향 인사가 3분의 2를 차지하게 됐다. 시교육청 내부 인사위원에는 당연직 위원장인 이성희 부교육감, 유영국 교육정책국장 2명만 남았다. 당초 4명이었던 외부 인원을 7명으로 늘리고 교육청 내부 인사는 5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변화를 단행한 것이다.

교육공무원 인사위는 서울지역 공립 초·중·고 교원 4만7615명과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 442명 등 4만8000여명의 인사를 심의·의결한다.

시교육청은 인사 배경에 대해 “외부 인사 확대는 곽 교육감의 선거공약이었다”면서 “교원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에 편중된 인사위 구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사위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 진보 성향 외부 위원의 의중에 따라 인사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일선 학교에서는 보수 성향의 정책을 추진했다가 승진 누락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또 비리를 저지른 교장 등 교원 140여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앞두고 있어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곽노현 교육감의 ‘코드 인사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도 외부위원을 6명으로 확대하고 진보 성향 인사 3명을 새로 위촉했다. 지난 16일에는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도 전면 재편해 외부위원 비율을 전체 9명 중 3분의 2인 6명으로 늘렸다. 징계위에도 진보 성향 외부 전문가 4명이 새로 위촉됐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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