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관실의 광범위한 사찰 의혹 사실로… 檢 수사 ‘정치인 사찰’로 확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치권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면서 검찰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정치인 사찰 문제와 관련, 일단 위법 행위가 어느 정도 드러나야 수사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원관실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거론되는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초 조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원관실 직원들이 정치인 사찰 등 민감한 내용을 숨기기 위해 압수수색에 앞서 컴퓨터에 저장된 각종 문서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특히 검찰은 경찰 등에서 지원관실에 파견된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원 소속 기관에서 국회 등 정치권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원관실의 실제 업무 범위가 단순한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란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관실에 파견된 김모 경위가 2008년 10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과 관련된 고소 사건을 수사기관에 알아본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자 비위 관련 업무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지원관실이 공직자가 아닌 정치인 부인을 탐문했다면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지원관실은 여당 국회의원도 잠재적 공직 대상자라는 명목으로 사찰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을 미행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떤 의원이 정치적으로 무슨 상황이라는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원관실이) 의원을 쫓아다니면서 본 건 아니다”고 말했다.

공직자 관련 사건의 경우 지원관실이 작성한 보고서는 ‘이런 이런 얘기가 있다’는 동향보고서 차원이 아닌 ‘○○○를 언제 어디로 찾아가 어떤 증거를 압수했다’는 내사보고서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08년 9월 경기도 양평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지원관실 직원 워크숍에 참석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전 비서관이 워크숍 만찬에 참석해 직원들 앞에서 인사말을 했고, 헤드테이블에 앉아 지원관실 최고책임자인 이인규 전 지원관과 1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지원관실의 청와대 비선 보고 라인 핵심으로 거론되는 이 전 비서관이 지원관실 내부 행사에까지 참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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