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주내 對北 패키지 제재 발표”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불법 활동에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행정명령 도입 등 내부적인 법적 준비 절차를 거쳐 2주일 이내에 일련의 패키지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북제재 조정관을 겸하고 있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8월 초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국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지난 수개월간 연구해 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 이행 강화는 물론 북한의 불법 활동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 활동 사례로 위조지폐 제작, 가짜담배 제조, 외교관 특권을 이용한 밀수행위 등을 꼽았다.

이런 불법 행위를 차단키 위해 미국은 관련국 정부들과 긴밀히 공조, 일부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무역회사들의 불법 행위나 이들과 관련된 금융 거래 등을 철저히 적발해 자금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방안을 갖고 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여러 나라에 위장 회사를 차리는 등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 왔던 조치에 적응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새로운 제재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새로운 자금 흐름이나 유형을 파악했다는 뜻이며, 추가 제재의 핵심은 자금 통로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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