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 해직교사 복직 시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에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지나쳤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의 복직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교사 송모씨 등 7명이 학부모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이들을 해임했다. 교사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의 징계권 남용”이라며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항소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항소를 취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항소를 취소하면 교사들은 자동으로 복직된다”고 설명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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