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동맹 격상 확인할 ‘2+2 회의’

천안함 사건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 등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변한 가운데 내일 서울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처음 열린다. 두 나라가 공산 침략에 맞서 싸운 6·25전쟁 60주년에 전례 없는 회의가 열린다는 의미도 가볍지 않다.

회의는 천안함 사건 대응과 전작권 후속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만 한·미동맹 강화와 격상이라는 선언적 의미가 더 크다. 지금 미·일 관계는 심각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데 비해 한·미 관계는 북한 핵위협과 천안함 도발로 인해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 미국의 국무, 국방장관이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일본을 들르지 않고 서울에서 회의를 한다는 사실이 그런 변화를 상징한다.

지난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미래비전’을 바탕으로 한 이번 ‘2+2 회의’는 동맹관계를 실질적으로 격상시키는 전기가 돼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 야욕을 저지할 군사 조치를 도우면, 한국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전략을 지원하는 식의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양국은 이미 서해와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반발로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 진입을 자제한 마당에 더 이상의 양보는 국가 위신을 해친다. ‘서해에는 공해가 없다’는 막무가내 압력에 굴복한다면 유사시 서해에서의 군사작전까지도 중국의 부당한 간섭을 받게 될 터이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외교적 위협은 한·미동맹의 초석 위에서만 대항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2008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동맹을 “역사의 유물”이라고 비난한 것은 그것이 중국의 동북아 패권 추구에 최대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2+2 회의’에 이어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북한도 참석해 천안함 사건 이후를 겨냥한 외교전이 될 전망이다. 중국과 북한은 6자회담을 들고 나오겠지만 진정성이 있을 리 없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의 미흡함을 넘어 아세안국가들은 좀 더 짙은 우려를 표명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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