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 집 팔고 사는 데 어려움 없게 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결하라는 의미였다. 정부는 그러나 지금까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특히 주택 시장의 숨통이 막혀있는 바람에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실수요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막대하다. 국토해양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가 3만454건으로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가 몰아친 지난해 2월(2만8741건) 수준으로까지 돌아간 것이다.

전국의 미입주 가구 수는 5월말 현재 4만9278가구에 달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잔금을 마련할 텐데 집이 팔리지 않으니 속만 태우고 있는 것이다. 올 하반기 입주 예정인 17만 가구의 분양자들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 놓일지 걱정이다.

아파트 거래가 부진한 근본 원인은 주택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도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2.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다보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서둘러 팔려는 반면, 사려는 사람은 가격이 더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 중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집값 하락 압력은 더 커지게 된다.

현재의 주택에 대한 금융규제는 부동산 활황기에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고강도 처방으로 나온 것이다. 이 덕분에 집값 버블과 가계 부실을 막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도 이를 계속 고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4·23 부동산 대책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완화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해 주택 거래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장기화 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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