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주고 관급공사 수주땐 계약 무효화

앞으로 뇌물을 주고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공사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입찰 비리를 막기 위해 뇌물을 주고 관급공사를 수주한 경우 공사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계약 입찰 때 뇌물을 건넨 사실이 수사기관의 조사로 드러난 경우 해당 업체의 낙찰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동안 검은 돈을 주고 수주에 성공한 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규는 있었으나 강제력이 없어 부패 근절에 무기력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인허가 계약에 대한 실시간 비리 감시체계를 마련중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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