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5%P 오르면 3년뒤 집값 26% 뚝

주택시장 침체 막으려면 DTI 등 규제완화를

기준금리가 0.5% 포인트 상승하면 3년 후 집값이 26.1%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주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2일 ‘금리 변화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2009년 4분기 아파트값을 기준으로 금리 인상 효과를 예측한 결과 기준금리를 0.5%P 올리면 3년 후에는 최대 26.1%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 1년 후 아파트값은 4.1% 하락하고 2년이 지나면 14.1%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파트 가격은 금리 인상 후 1∼2년 사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하락 폭은 금리 인상 폭과 시간 경과에 비례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아파트값 변화 요인과 관련, 소득 변화의 비중은 0.1%선인 반면 금리는 15.5%, 통화량은 13.9%에 달했다. 즉 아파트 가격은 소득이나 통화량보다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출구전략의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출구전략 시행의 시기나 강도 조절에 있어 경제 전반적인 상황뿐 아니라 주택시장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기준금리 인상, DTI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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