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망 주는 지자체 ‘코드 인사’

출범 1주일밖에 안된 제5기 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사 잡음과 지방의회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뒤숭숭하다.

지자체 곳곳에서 신임 단체장들이 핵심 요직에 보은성 또는 코드형 인사를 하거나 반대로 보복성 인사를 단행해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바뀐 지자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 지방 공직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몇몇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본부장을 맡았거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을 부지사나 부시장에 앉혀 ‘보은 인사’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친구나 같은 고향 사람을 비서실장 등 요직에 임명한 경우도 있어 자기 사람 위주의 지나친 연고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광역 지자체장은 잔여 임기가 남아 있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에게까지 일괄 사표를 요구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 이들을 내보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기초지자체에서도 단체장과 동향 또는 동문 인사를 주요 보직에 중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전임 단체장 시절 요직에 있던 간부들을 대기발령 또는 좌천시키는 파행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연고주의 인사는 공직자들의 사기와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지방 공무원들이 단체장 눈치보기와 줄서기로 복지부동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최근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월권행위로 정권 핵심부에서 국정 농단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연고 인사에 근본 원인이 있다.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질 소지를 없애려면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 자리 배분을 둘러싸고 정당 간에 단식 농성 등 마찰이 빚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개원 초부터 농성과 보이콧 등 실력행사로 맞붙는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과 갈등을 제대로 풀어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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