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긴축재정 걸림돌 ‘복지·국방·4대강’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어떻게 꾸릴지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까지 각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취합했고, 이달부터 심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을 8·15 광복절 전까지 확정 지을 예정이다.

내년 예산의 화두는 재정건전성 강화. 지난해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나라 곳간이 헐거워진 만큼 내년에는 언제 올지 모를 경제 위기에 대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정부의 긴축재정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3대 복병이 나타났다.

◇덩치 커진 복지예산=올해 본예산 292조8000억원 중 복지예산은 81조2000억원으로 전체 지출의 27.8%를 차지했다. 12개 분야 중 가장 비중이 높다. 복지예산은 한번 늘리면 인위적으로 줄이기 힘들다.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해마다 늘고 법정 의무지출액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복지예산은 총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공산이 높다.

내년에도 수요는 많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만 해도 내년에 1500억원 내외가 들어갈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증가 등 자연증가분을 따지면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지 않더라도 총액 증가는 불가피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6일 “사업별로 꼼꼼히 살펴봐야겠지만 올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 국방과 4대강 예산=국방부는 내년 예산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상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등에 국방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편지를 보냈다가 체면을 구겼지만 올해는 천안함 사건으로 강력히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보다 6.9% 증가한 31조6000억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우리나라 예산 주안점이 국방에서 경제, 복지 분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요구안으로 볼 수 있다.

4대강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정치 쟁점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벌써부터 정부가 4대강사업 속도전을 위해 관련 예산을 부풀리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초·중·고교 무상급식 실시 등의 복지예산과 연계해 삭감을 주장할 경우 4대강 예산으로 인해 분야별 총 예산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총 지출 3% 증가가 마지노선, 지킬 수 있을까=재정 당국이 생각하는 내년 예산은 올해(2.9%)와 비슷한 증가율이다. 하지만 위에 제시된 ‘3대 복병’의 예상 증가분만 가지고도 총액 3%가 채워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2년째 동결된 공무원 임금도 이명박 대통령이 임금 인상을 지시하면서 내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예산은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이 거의 없다”며 “특단의 경제적 상황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럴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다만 지난해보다 증가율이 낮아지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규 김아진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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