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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김재익] 세종시 모두가 승자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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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개월간 국가적 논란이 됐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세종시의 기능과 역할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부결 이후에도 기업과 교육기관의 이전 여부, 플러스 알파 등 세종시의 앞날에 영향을 미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근본적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대안의 모색’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누구나 국책사업인 세종시의 개발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리는 있지만 그것이 개인, 정파, 혹은 지역의 이해득실에만 따른다면 설득력을 잃게 된다. 물론 인간의 미래 예측능력 한계를 감안하면 수십 년 후 국가적 차원에서 세종시를 판단할 때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나은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가 나은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원안대로 가자는 선택을 하였다.

사회적 선택과정 중요해

세종시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개인에 의한 개인을 위한 선택이 결코 아니다. 관련 당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동의 하에 정해진 적법절차를 거쳐 시작된 사업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사업은 설령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 책임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분담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 혹은 소수의 신념을 사회적 동의보다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결과를 떠나 그 과정 자체가 후진국형이 될 뿐 아니라 결과가 잘못되면 책임소재 또한 사업을 강행한 개인과 소수에 지워진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에 관한 사회적 선택은 의미가 크다.

대승적 차원으로 협력해야

이제부터 할 일은 이 사회적 선택이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중지를 모으는 것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성격을 갖지만 단순히 중앙행정기능의 지방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상호밀접하게 연관된 공간시스템 중 주요부분을 이전시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의 비대화-비수도권의 왜소화라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숙제를 푸는 주요수단이 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다.

또한 세종시 사업은 기간이 2030년에 이르는 장기계획이다. 더구나 도시는 단순히 도로망을 구축하고 건축물을 짓는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다.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신도시가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구축하고 개성 있는 도시로 정착하는 데는 건설 후 3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세종시 사업은 이후 어떤 정권이 집권하든 임기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다.

그러므로 세종시 수정안 부결 후의 논쟁은 오랜 기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성공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파와 지역을 떠나 대승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렇게 해야만 원안파든 수정파든 모두가 승자가 되는 동시에 세종시 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면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소할 추가적인 조치는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심술이며, 일시적 책임회피로 보인다. 적법한 국책사업을 수정하자며 9개월이 넘도록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에너지를 허비토록 만든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즉 복합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자족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번영이 국민의 바람이라면 충청인들만의 세종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세종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시 사업이 대승적 차원의 협력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토균형발전의 진원지가 되고, 자족기능의 확충을 넘어 주변지역에 혁신능력을 전파하는 진정한 중심지가 되기를 국민과 더불어 기원한다.

김재익(계명대학교 교수·도시계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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