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법 개혁’ 밀어붙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뜨거운 감자’ 이민 개혁법안을 정조준했다.

지난해 여름 건강보험 개혁 이슈를 본격적으로 부각시켜 결국 관철시켰던 것처럼, 올여름에도 워싱턴 휴가철이 시작되자마자 국민들에게 직접 이민법 개혁을 세일즈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법 개혁 부각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히스패닉 등 유색 인종의 표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법이 통과되면 약 1100만명의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서 합법적 체류 신분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아메리칸 대학에서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을 적극 강조했다. 그는 “이민법 개혁이 정치적 입장과 특정 이해집단의 싸움에 저당 잡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나와 민주당은 물론 상당수 미국인들이 이민법을 개혁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공화당 표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이민법 개혁은 미국 내 보수층과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이민 개혁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그 시작에 의미가 있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국정 우선과제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세워놓은 실정이다.

이는 건강보험 개혁 성공에 이어 금융개혁 법안이 이번 주초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하반기 최우선 국내 현안으로 다룰 수 있게 됐고, 히스패닉 등을 겨냥한 중간선거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이민법 개혁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그동안 진전이 없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경우 자신의 대선공약인 이민법 개혁이 더 어렵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 중산층을 중심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이민법 개혁 이슈는 올여름 미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에 대한 의회 비준동의 움직임도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승부수가 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FTA의 쟁점을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때까지 매듭짓고, 내년 초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오히려 노조의 지지를 확실히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득실을 충분히 계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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