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천안함 공격 국제 테러 아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은 상대방 국가에 대한 공격 행위로 국제 테러리즘이 아니다”면서 “그 사실만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 침몰은 도발적 행동이지만 한 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의 군대에 가한 도발”이라며 “그 행위 자체로는 국제적 테러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이 무기나 위험한 기술 등을 수출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테러지원 행위를 되풀이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고, 일부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내기도 했다.

국무부는 그동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국제법적으로 테러지원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는 또 “천안함 공격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의를 모색 중이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무장지대에서 정전협정 위반 사안을 협의하는 것은 정전협정상 규정된 절차”라고 말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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