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전환 연기는 사필귀정

2012년 예정이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이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됐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합의했다.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다. 향후 5년간은 안보 불안을 덜게 됐다. 그 5년이 한반도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여서 의미가 각별하다.

한국의 명운은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저지하느냐에 달렸다. 우리 군이 단독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저지할 수는 없다. 한반도에는 여전히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이 필요하다. 전작권이 한·미연합사에 귀속된 것은 양국 군대의 합동 작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노무현 정권은 군사주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작권 반환을 요구했다. 마침 해외주둔 미군의 전면 재편을 구상 중이던 미국은 기꺼이 수용했다. 국군 통수권은 우리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가 존망이 걸린 전시에만 미국 대통령과 함께 연합사를 통해서 통수권을 행사한다. 대국(大局)을 보지 못하고 명분론에 사로잡혀 안보 기틀을 흔들고 막대한 추가 군사비 지출을 초래했다.

한·미 정상의 합의가 짧은 기간에 결정된 건 아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전작권 전환 및 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져 1000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사정 변경도 양국의 재론 배경이 됐다.

그런 가운데 일어난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은 한반도 안보가 사상누각이고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상황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더욱이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완성을 선언한 해다. 또 한국과 미국, 러시아가 대통령선거를 치르며 중국 지도부의 세대교체까지 겹친다. 그럴 때일수록 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연기를 두고 “군사주권 포기”라는 반발도 있지만 안보보다 중요한 건 없다. 벌써 재연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 전작권 단독 행사에 필요한 정보획득과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은 2015년이면 확보될 수 있다는 게 우리 군의 판단이다.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일정대로 추진하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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