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 부실 감독 책임도 물어라

정부가 저축은행의 도산을 막기 위해 2조8000억원을 들여 부실채권을 매입해주기로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어제 저축은행 63곳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 3조8000억원어치를 구조조정 기금 및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사들이기로 의결했다. 저축은행이 도산하면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명분이지만, 결국 엉터리 경영으로 위기를 자초한 민간금융사를 국민 세금으로 도와주는 꼴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무엇보다 감독당국의 책임이 크다. 저축은행은 상호신용금고를 이름만 바꾼 것이고, 그 전신은 대부업체다. 아무래도 대형 은행들에 비해 영업방식이나 리스크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주주도 저축은행을 사금고처럼 여기는 등 금융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 당연히 감독당국의 보다 세밀한 관찰과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그런 일 하라고 있는 조직 아닌가.

근본적 문제는 저축은행들의 한탕주의 경영이다. 저축은행의 본래 목적은 서민 밀착형 금융이다. 하지만 고수익을 노리고 건설사 PF에 매달리다 보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위험에 빠진 것이다. 진통이 따르더라도 이런 저축은행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퇴출시키는 것이 순리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8년에도 1조7000억원의 저축은행 부실 PF채권을 사들였다. 현 정부 들어서만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

금감원은 문제의 저축은행들에게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주문할 계획이지만 한 치의 차질 없이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특히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규제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사태가 오면 누군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채권은행단은 이날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 가운데 65개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숫자보다는 옥석을 분명히 가리고 버릴 기업은 과감히 버려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밝게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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