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액한도대출 축소… 출구전략 본격화되나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3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1조5000억원 줄인 8조5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위기 당시에 풀린 시중유동성을 일부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측면의 출구전략은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만 남게 되는 등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그동안 국내 경기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개선되고 은행의 여신공급 여력도 크게 확대됨에 따라 총액한도대출의 일부를 감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한도 내에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배정해 주는 제도다. 대출 한도가 줄면 기업들의 중기대출 유인(인센티브)이 감소해 시중유동성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유인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1월과 2009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액대출한도를 3조5000억원 증액했었다.

금통위는 이날 한도 축소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구매자금대출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무역금융 등 3개 자금의 한도를 1조5000억원 축소키로 했다.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하는 특별지원한도 2조원과 지역본부별한도 4조9000억원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금통위는 지방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서울 소재 금융기관이 취급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도 지역본부별한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지방 중소기업의 대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조만간 누적수혜금액과 누적지원기간이 일정 수준을 넘는 기업은 일정기간 지역본부별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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