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토론토 정상회의 은행세 도입 결론 못낼 듯

26∼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제4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전 세계 경제 현안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겠지만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방안 등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23일 “모든 정상들이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금융권 분담방안의 핵심인 은행세를 놓고는 의견이 대립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무역 자유화와 중국의 환율 정책, 국제신용평가사와 헤지펀드 규제 등이 비중 있게 거론될 예정이다.

우선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국가별 이견은 없어 6월 초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처럼 각국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출구전략 시행시기 등을 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의 환율 정책은 위안화 환율 유연성 확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주요 3개국이 은행세 도입에 합의했지만 G20 차원의 은행세 문제는 국가 간 마찰이 불가피해 큰 진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3개국이 은행세 도입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세계 경제위기 과정에서 은행 구제에 나섰던 정부에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에도 은행세 도입을 촉구했다.

김아진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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