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5110원 vs 使 4118원… 최저임금 시급 수정안 의견차 커 협상 난항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근 기존 안에서 다소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양측 제시액이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2일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5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기존 안(시급 5180원)보다 70원 낮은 5110원, 경영계는 동결(4110원)에서 8원 올린 4118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25일과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견을 좁히기로 했다.

노사가 전원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투표로 결정한다. 노사가 같은 수로 추천한 위원 18명과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공익위원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반면 2007년과 2008년은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3만여명이 최저임금 현실화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등과 관련해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6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25일 서울 언주로 최저임금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25∼29일 최저임금위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29일 같은 장소에서 5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하는 최저임금 쟁취 노동자 대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일부터 최저임금위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다 전원회의가 끝난 18일 오후 자진 해산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한 발씩 물러섰지만 서로 이견이 크다 보니 양측이 만족하는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