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확대 시행 ‘뜨거운 감자’

보수성향의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당선자가 진보진영의 핵심공약으로 꼽히는 ‘무상급식’ 사업을 경남지역에서도 적극 추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당선자는 당선 이후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이다. 고교를 제외하고 초·중학생 37만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1900여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고 당선자는 중앙정부나 경남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그는 “부자급식이라는 비판론도 알고 있지만 무상급식을 국민정서상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 가는 데는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교육경비를 줄이지 않고 무상급식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 당선자는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도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공약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도내 지자체의 지원은 천차만별이다. 군지역의 경우 예산 부담이 적은데다 대다수 군수들이 무상급식을 약속해 초·중학교에 전면 실시되고 있는 반면 학생수가 많은 시 지역은 예산부담 때문에 단체장들이 지원을 꺼리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20개 시·군의 초·중학교 지원은 무상급식비와 우수 식재료를 포함해 13%(263억2000여만원)에 머물고 있고, 경남도는 올해 24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권정호 현 교육감은 2010년 초·중학교 100% 무상급식 실시를 목표로 했으나 현재 목표금액 1991억2100여만원 중 교육비 863억2600여만원과 지자체 지원액 263억2000여만원을 확보하며 56.5%(금액대비)를 달성,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계 주변에선 무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당선과 지방선거에서 민노당의 약진, 진보성향 교육의원의 의회 입성 등이 무상급식 추진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사업추진의 승패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 들어 정치적 접근보다는 자녀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며 “사업의 승패는 단체장과 의회의 협조와 지원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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