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남북 격차 커져 통일비용 급증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남북간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로 인해 향후 통일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18일 경고했다. 이에 따라 민간 교역을 확대해 남북 간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OECD는 주장했다.



OECD는 2010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2008년 북한 인구는 233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47.9%에 달했지만 국내총생산(GDP)은 2.7%(247억 달러), 1인당 GDP는 5.6%(1060달러)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의 전체 교역량은 한국의 0.4%(38억 달러)에 그쳤으며 총 전기 생산량은 6%, 철강 생산량은 2.4%로 산업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극히 미미했다. 그나마 연간 시멘트 생산량이 한국의 12.4%인 640만t, 비료 생산량은 15%인 50만t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곡물 생산량은 전체 산업 가운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작은 우리나라의 78.3%(430t)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는 경제적 격차뿐 아니라 남북 간 사회·문화적 격차에도 주목했다. OECD는 “북한의 쇠락은 최근 이뤄진 인구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며 북한의 영아 사망률이 1993년 1000명당 14.1명에서 2008년 19.3명으로 크게 증가한 사실과 여성 평균 수명의 하락 추세 등을 지적했다.

또한 OECD는 “남북 간 소득과 건강 수준 격차는 결국 향후 남북 경제 통합의 궁극적인 비용을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이끄는 남북 교역 확대가 남북 격차를 줄이는 데 최선의 희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천안함 사태 등으로 인해 남북 간 당국자 회담이나 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태지만 정치·군사적 영향이 덜한 민간 부문의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는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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