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영길 당선자, 퍼주기부터 하겠다니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사업 전면 중단 등을 선언한 정부의 5·24 조치는 천안함 용사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 만행의 대가치고는 낮은 단계의 응징이다. 그런데도 감상주의에 빠져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하지 말라는 요구는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으로 “우리는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북한 주장과 통한다.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한명이다. 송 당선자는 그제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면 중단 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시 예산으로 독자적인 남북교류 사업에 나서겠다는 통첩도 곁들였다. 당선 후 “나를 더 이상 좌파로 보지 말라”고 해서 기대를 걸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민의의 아전인수 해석이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실패한 대북 강경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한 건 맞지만 이를 대북 정책 잘못으로 연결짓는 건 지나친 논리비약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강경 대응하라는 게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송 당선자가 당장 시작하겠다는 남북 협력사업 중엔 영·유아 시설 지원이 들어 있다. 정부가 그런 인도적 지원까지 끊은 건 아니다. 정부는 굶주리고 있는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얼마 전 분유와 우유 등 2건의 대북 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 송 당선자 눈높이에 미달한다고 해서 정부의 지시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복(公僕)의 자세가 아니다.

인천시 부채는 올 연말 7조 50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북한에 퍼줄 돈으로 빚부터 갚는 게 순리다. 유럽의회도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세계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는데 정작 피해자인 한국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더욱 기고만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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