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년 62세로 늘리기로

프랑스 정부가 16일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행 60세인 퇴직 정년을 2018년까지 62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 개혁안을 확정했다.

에릭 뵈르트 노동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년을 늘려 더 오래 일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이런 정년 연장을 통해 적자에 허덕이는 연금 시스템을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정년 연장을 담은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다음달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의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82억 유로(약 12조원)를 기록했던 프랑스의 연금재정 적자는 올해 경제위기 여파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300억 유로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연금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연금 적자 규모가 1000억 유로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의 정년은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 65세를 60세로 하향조정한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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