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개성공단, 특수성 감안해 유지할 것”

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 “개성공단은 그 특수성을 감안해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개성공단 유지 입장을 문서로 보증해 달라’는 백 의원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재연되고 있다고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환율은 61원 올랐고 주가는 53포인트 하락했다”며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말하는 정부가 실은 ‘경제 불감증’에 빠진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재정지출 상한 설정 등을 통해 지출 증가폭이 일정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미리 국회에 제출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정책 추진 때 재원확보 대책을 함께 검토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010년 정부 발표 국가채무는 407조원(GDP 대비 36.1%)이지만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677조원으로 GDP의 60%에 달한다”며 “‘부자 감세’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를 재정 건전성 확보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는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지방자치법상 국가사무로,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정치 신념을 이유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6·2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서민들에게 마실 물 안 주고 부자들에게 목욕물 채워주는 4대강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지방선거는 지방권력을 교체하는 것이지 국민투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에서 이긴 것과 국책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문수 경기지사, 박준영 전남지사는 ‘4대강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도 당선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 거래소 도입 문제와 관련, “금을 포함한 상품거래소 도입 문제를 검토해 왔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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