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불지피는 부동산 업계·여당, DTI 규제 완화 카드 나올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정하는 DTI 규제가 그동안 집값 안정에 기여하긴 했지만 주택거래 자체가 실종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건설업체의 부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와 여당은 DTI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조만간 정부가 내놓을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여는 데 이어 22일 당정회의를 갖고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예정된 건설사들의 신용위험 평가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 하락은 과거 급등에 따른 정상화 과정이라는 견해도 있고, 실제로 부동산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부동산 대책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그러나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의 목적은 금융기관 자산의 건전성 관리”라면서 “가계부채가 700조원이 넘는데 절반 가까운 금액이 주택담보대출이어서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가계가 향후 더 큰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며 금융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도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 판단에 주력하고 있으며 LTV와 DTI 한도를 당분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대출규제 때문”이라며 “DTI와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도 ‘거래 실종’의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는 처방전으로 DTI 규제 완화를 꼽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동기가 사라진 상황에서 최소한 정부가 ‘시장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도권 지역의 일부 또는 주택형별로 DTI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투기지역제외) 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경우 선별적으로 현재 50∼60%인 DTI 한도를 10% 정도만 높여줘도 거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부동산침체가 장기화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압박이 거세진다면 제한적인 규제완화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 DTI 비율을 소폭 조정하거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DTI 대신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 LTV 규제를 먼저 풀 가능성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그간 민간주택의 공급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많았다”며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주택의 촉진을 위해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논의하면서 적정한 대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집값 상승을 우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폐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시기를 조절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현행 전용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를 위한 ‘다주택자 중과세 감면’ 혜택 및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 등 세제보완책도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재찬 김현길 김재중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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