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 포럼 “재개발지역 교회에 자영업자 준하는 보상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서경석 목사)는 14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재개발 재건축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 정판식 부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포럼에서 기독교사회책임 김규호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현행법은 종교시설(교회) 존립대책이 되지 못 한다”며 “대다수 교회가 쫓겨날 수밖에 없어 공중분해되거나 보상금액 부족으로 임대교회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대부분 재개발지역 주민의 80%가 세입자이고, 실제 원주민(투기목적 단기이주자 제외) 재정착률은 10%에 불과하다”며 “원주민 재정착과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재개발 관련 법률을 통합한 ‘지역주민을 위한 재개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회도 자영업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시설비와 운영보상비 지급, 종교용지 부여 의무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박윤용(서인천교회) 조선교(인천서부교회) 목사, 강사근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대표, 손용표(높은뜻푸른교회) 집사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일단 재개발이 이뤄지면 가난한 원주민은 거의 다 쫓겨나고 새로운 주민으로 채워지는 등 약육강식이 판치는 정글이 된다”며 우려했다. 토론자들은 “따라서 국가는 세입자를 포함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70∼80%까지 올려야 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이 불가능하면 차라리 재개발을 연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밀어붙이기식의 개발은 결국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삶까지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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