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장려국민운동에 거는 기대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가 오늘 출범한다. 운동본부는 사회 각계 인사 1200여명이 동참하고 있으며 조용기(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사랑과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총재를, 김삼환(명성교회 목사)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대표회장이 이사장을 맡는 등 한국 기독교계가 앞장서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우리 사회의 공통 관심사로 끌어올려 정부 기업 NGO 등과 더불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운동본부의 출범을 우리는 크게 환영한다.

저출산은 중장기적으로 생산인구 감소 및 잠재성장력 저하, 고령사회의 부양능력 위축 등을 낳는다. 저출산 자체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한국은 출산율 저하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예컨대 출생아수는 1980년 87만명에서 2009년 47만명으로 급감했을 정도다. 가임여성의 생애 평균출산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이 1.15명 수준에 머무를 경우 생산인구와 총인구는 각각 2016년, 201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뿐 아니라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인구 급감과 고령인구 급증은 양날의 칼이 되어 우리 사회의 부양능력을 급속도로 훼손할 것이다. 고령사회의 도래는 평균수명이 늘어난 결과로 나타나는 당연한 추세이지만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관심과 정책 대응 여하에 따라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 운동본부의 출범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도 그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적지 않은 대책을 마련, 실시해 왔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따르지 못해 효과는 미약했다. 출산 기피가 육아·교육비 부담, 가정 친화적이지 않은 사회 및 기업현실, 홀부모 자녀 양육에 대한 편견 등 경제·사회문화적 장애 탓이었기 때문이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출산 기피 경향에 각별히 주목해야 한다. 범국민 캠페인을 비롯, 실질적인 보육지원 시스템의 개발 등 정책개발이 병행돼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교계가 앞장선 만큼 전국의 교회가 시설 개방과 봉사인력 투입을 통해 지역사회의 질 좋은 어린이집으로 거듭날 수도 있을 터다. 운동본부의 활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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